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능강화 헌법개정...외교분야 비중 커질 듯

29일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위원장 역할 강화
비핵화 협상·한반도 정세 관련 메시지는 없어
김정은, 국정 전반 챙기겠다는 의지 내포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전망은 불투명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 연합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 유일성을 더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북·미 비핵화 대화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메시지는 없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인민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 조문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972년 헌법에서도 공화국 주석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향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외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외국 주재 북한 대사들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전망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만 부여되던 정령 발표 권한을 국무위원회에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한 것은 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정 본부장은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됐지만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국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물음표를 달았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