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에 시설 공동점검단 보내겠다” 북한에 통지...대면협의 재차 제안

북한 앞서 실무회담 거절...수용 가능성 낙관 어려워

금강산관광지구 한국측 시설인 외금강 호텔. / 통일부

정부는 6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한국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공동점검단이 방북하겠다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실제로 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사전 점검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들어 북한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전날(5일) 오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자와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꾸려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과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 된다는 방침 아래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동점검단의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시설 철거를 위한 논의를 문서 교환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북한에 금강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하루만에 이를 거절했다.

8일만에 다시 보낸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는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실무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식과 상관없이 북측과 대면 접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일단 남북이 마주 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북한도 이 문제가 남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회담을 거부했던 북한이 공동점검담의 방북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1차 통지문 때는 비교적 빠르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북한이 언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정부와 금강산 관광 사업자의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남북 간 대북통지문 교환 소식도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