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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상 나포한 北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추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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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상 나포한 北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추방(종합)

이석종 기자, 이장원 기자,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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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조업중 선장 등 16명 살해 후 도주
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16명 살인사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이들은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퇴거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예정이다.

질의 답하는 김연철 장관<YONHAP NO-3987>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이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살해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YONHAP NO-411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동해로 예인한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선박의 나포 상황과 관련해 “10월 31일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며 “우리 해군이 동쪽으로 대략 205㎞ 정도 바깥 원해 상에서 NLL을 남하한 상황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퇴거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했다”며 “11월 2일 새벽부터 서남쪽,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와 해군이 나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나포한 선박은) 민간 어선으로 15m 크기의 선박이었고, 민간인 2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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