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대공수사 등 경찰 비대화 우려에 “수사기관의 권력 균형 맞춘 것”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경찰 내부선 대부분 긍정 반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혁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자치경찰 등 국민이 우려하는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개혁방안이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A총경은 “경찰이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대공분야까지 맡게 돼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다”며 “지역치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밀착형 수사이기 때문에 자치경찰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안보 수사와 관련해 과거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A총경은 “지역밀착형 수사와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경찰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힘을 견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공수사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경찰은 시민과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어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B총경은 “경찰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현재 외부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개방돼 있으며 이미 많은 견제를 통해 권한 남용 등은 충분히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부분은 상당히 전문화됐으며 형사소송법 등 법에 의해서 수사권한자체가 이미 통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생활보호가 충분히 강조돼있어 민주적인 수사경찰로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됨에 따라 경찰이 안보·대공수사 등을 맡게 되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경정은 “대공수사부분에 국정원 조직을 전부 접목시키지 않는 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안보적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로서 대공수사는 단순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 기법이나 노하우 등을 지원받아서 공백이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