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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큰 틀서 어느 정도 합의”

이철성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큰 틀서 어느 정도 합의”

기사승인 2018. 03.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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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1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109명 등을 살펴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큰 그림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간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쟁점에서 각자 안이 다르면 1안이나 2안 등으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6일 사개특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기소와 수사를 분리, 검사 영장청구 독점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155건, 관련자 109명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30명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은 금품수수 12명, 흑색선전 6명, 사전선거운동 6명, 공무원 선거개입 1명, 인쇄물 배부 등 기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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