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대대적 수정·변경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청이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감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뒤 감찰 기간,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조사 업무는 감찰담당관실이 맡고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기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일선 경찰서 징계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

감찰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감사관실 서무·기획업무까지 담당했던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서무·기획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