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착취 철폐” vs “불법체류자 적극 단속해 추방해야”…서울 도심서 맞불집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등 7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고 주장했다./맹성규 기자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착취 금지’와 ‘불법체류자 적극 단속해 전원 추방’을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WPS·Work Permit System)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3년 말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사업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수습제를 통해 최저임금도 차등지급하자는 안까지 발의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언제나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되는 사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인 자민다씨는 “한국은 비자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 한 것 밖에 없다”면서 “어업비자로 와서 추운 겨울에 새벽부터 일하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모두 체류비자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4일 오후 2시부터 ‘제7차 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를 열고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하고, 제주 예멘인 전원을 즉각 추방하라”고 주장했다./맹성규 기자

한편, 맞은편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제7차 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를 열고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하고, 제주 예멘인 전원을 즉각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국가를 해체하는 난민법 폐지하라’로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짜 난민 추방” “난민 OUT”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소재지와 국적 등 이들의 통계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적극 단속해 전원 추방하라”라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전 부서가 협력해 획기적으로 늘리고,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 폭증의 근본원인인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G-1 비자가 부여돼 합법 체류자격을 얻어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에 의해 널리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