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국회서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집회

-장애인 단체,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예산 확보 촉구
-청와대로 이동 중 경찰과 마찰 빚기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서경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한 데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결의대회 및 쇠사슬 행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우비와 우산으로 비를 피하면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발언이 끝날 때마다 “투쟁”이라는 답으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 400명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행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전 세계가 선언한지 26년이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비롯해 여전히 차별과 빈곤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63년을 장애인으로 살아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OECD 순위에 든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현실은 늘 투쟁해야 한다”라며 울먹였다.

강복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복지예산 깎지 말라고 비 오고 추운 날에 길에 나오나”라면서 답답함을 드러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힘겨루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책상 위 숫자놀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과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양 회장은 “우리의 요구 사항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예산 확보에 대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통과된 복지예산을 예결위에서 다 잘랐다”라면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언 후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동 경로를 두고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국회대로를 점거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담을 넘으려다 경찰에 제지 당했다.

이들은 집회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회대로 및 국회 출입구를 점거해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도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국회 담을 넘으려던 임모씨 등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