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 기록 경신…불법 집시, 전년과 동일

지난해 전국 집회·시위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카카오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지난해 전국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불법집회·폭력시위는 전년과 동일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 현황은 2017년 4만3161건에 비해 58% 증가한 6만83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 5만4212건을 돌파, 역대 가장 많은 집회·시위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노동분야 집회가 1만8659건에서 73% 증가한 3만22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젠더폭력 등 사회분야 현안 관련 집회가 1만2873건에서 2만2387건으로 역시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불법집회·폭력시위는 12건으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시설 피습, 도로 점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법집회·폭력시위는 2013년 45건에서 6년간 줄고 있는 상황이다. 미신고 집회도 53건으로 2017년 144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집회 신고자들 간의 장소 중첩, 신고서 미비, 중요시설 보호 등 이유로 인한 집회 금지통고 사례의 경우 2017년 118건에서 지난해 10분의 1 수준인 1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