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노동예산 확대 기자회견…“포용·노동존중 위한 재정정책 펼쳐야”

"소득 불평등·저출생·고령화 문제 심각…사회복지 예산 확대 시급"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생계·의료급여의 기준은 폐지가 안 됐다”며 “교육·주거·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는 사실상 생계 급여에 기준이 연동돼 있어 생계급여의 기준이 폐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자활사업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의 임금도 최저임금의 74% 수준”이라며 “자활사업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소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요양보호사의 삶과 요양원에 있는 노인의 삶은 비참하다”며 “노인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본부장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는다”며 “노인들을 위해 공공요양시설과 사회서비스원 확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보가 한국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예산 배정 및 시간 계획 수립을 권고할 정도로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주거급여 확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며 “주거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이 주요 국가의 평균인 GDP대비 20%의 절반인 11%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