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단속 중단하라”…시민단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이주공동행동 "법무부, 엄중한 책임감 인정 안해"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와 이주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청와대서 ‘딴저테이 사망사건’과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에 토마토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김서경 기자

살인 단속 규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와 이주공동행동이 1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서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였던 고(故) 딴저테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인해 김포 건설 현장에서 8m 아래 지하로 추락해 뇌사에 빠졌다. 딴저테이씨는 9월 8일 뇌사로 사망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13일 해당 사망 사건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주최 측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 중단 및 구조 우선 지침과 안전대책 마련, 책임자 징계 등이 명시돼있으나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 17명 중 9명은 딴저테이씨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자리했다. 한 참가자는 ‘살인 단속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는 손팻말을 준비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받아들였고 핵심인 ‘책임자 징계’를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라며 “인권위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한 단속 과정 권고도 불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서민 일자리 위협하는 노동자로 묘사하고 불안 등의 감정을 조장, 단속을 정당화했다”라고 피력했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와 이주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청와대서 ‘딴저테이 사망사건’과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김서경 기자

우다야 라이 이주공동행동·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하는 말을 법무부가 무시할 수 있나”라며 “(이 같은 처사는) 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사건 당시 목격자이자 딴저테이씨와 같이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였던 난우씨의 글도 공개했다. “사고 현장에 같이 일했던 난우”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곧 한국을 떠난다”라고 전했다. 난우씨는 지난 주말 미얀마로 돌아갔다.

이어 “한국은 미얀마보다 20배나 잘사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에서 나쁜 일 하지 않았고 언젠가 집에 갈 것을 꿈꿨다”라고 전했다.

또한 “처음에는 법과 말을 몰라 실수를 했지만 5년이 지나면 적응하고 경험도 쌓는다”라며 “이런 것을 버리고 고국에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축소, 이주민들을 문제 일으키는 이들로만 취급하는 등 자신들의 엄중한 책임감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무부의 결정은 법무부 및 외국인청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한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진 위에 토마토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했다. 이어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법무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와 이주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청와대서 ‘딴저테이 사망사건’과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발엄 및 퍼포먼스가 끝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에 토마토가 떨어져 있는 모습. /김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