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인터뷰]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검·경 각 기관 고유 역할로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전환기 맞은 경찰, 항상 시민의 편에서 수호자 역할 해주길"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7일 강원청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주형 기자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고귀한 책무를 부여받은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7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만난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57)은 ‘경찰관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대 2기 출신인 김 청장은 1986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2011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2015년 서울청 홍보담당관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8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청장은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2009년과 2011년 각각 삼척경찰서장과 동해경찰서장을 지낸 김 청장은 지난 7월 강원청장으로 임명돼 다시 강원도로 돌아와 치안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2의 고향”이라며 “삼척·동해서장으로 지낸 2년6개월간 강원도민과 강원경찰이 베푼 뜨거운 정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김 청장의 얼굴에선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엿보였다.

이러한 애정이 반영됐는지 김 청장이 취임한 올해 강원청의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검거율은 83.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도 76.9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전국 2위에 올랐다.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한 김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자치경찰제에도 조예가 깊다.

김 청장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권력 집중에서 분권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듯 형사사법의 권한도 권력기관의 민주화·분권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김 청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고 절대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각 기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독점형 형사사법제도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국형 모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민권익 증대와 인권보호를 실현해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삼척 등 영동지역을 찾아 피해복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강원청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강원청은 전국 지방청 최초로 ‘수사구조개혁 TF팀’을 신설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현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수사구조개혁과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청 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TF팀’을 신설하게 됐다.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서 추진한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개혁 활동을 점검하고 개혁 관련 의견 수렴과 개혁 추진상황 전파,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서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의 진행상황을 공유해 수사구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강원청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더 보완돼야 할 내용이 있는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대등한 관계로 설정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 10여종의 수사통제권을 신설했다. 또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심도 있는 고민이 반영됐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여전히 넓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국회 소위 합의사항 중 △고소·고발 송부규정 정비 △사법경찰관 범위 변경 △검사 직접수사 범위 축소 △자치경찰 수사지휘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 상호 협력관계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지휘’, ‘명령’, ‘보고’ 등 용어를 ‘요구’, ‘요청’, ‘통보’ 등 적합한 용어로 변경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의 재설계’, 자치경찰제는 ‘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이 둘의 정책 목표와 추진체계가 달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없다. 정부합의문도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되, 별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점을 명시했다.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별도로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정보경찰 폐지 없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공룡경찰’이 탄생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경찰의 업무 영역을 ‘공공안녕과 질서’로 한정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불법사찰이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영역·정당·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절차에 투명화를 기하고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차단하고 있다. 수사권조정이 되더라도 검찰은 영장청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10가지 이상의 통제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하게 되므로 힘센 공룡은 되지 못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찰도 많다. 또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한 제주경찰에서도 평이 좋지 않았는데 그 원인과 의견은.
“자치경찰제는 경찰뿐 아니라 지방 분권,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경찰 권한의 분산 등 다양한 가치가 내포된 만큼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에 경찰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만 보면 됐던 경찰이 지자체의 눈치까지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불거진 버닝썬 사건 등 경찰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많았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유착비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가 주요 유착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착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 사건관계인, 퇴직경찰관, 불법업소 접촉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 내부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유착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다.”

-김 청장께서 경찰 조직에 몸 담은지도 30년이 넘었다. 선배 경찰로서 후배 경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경찰은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등 미증유(未曾有)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에 후배 경찰 여러분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주길 당부하고 싶다. 또한 시민의 지지와 협력이 있을 때 우리 경찰의 진정한 변혁과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사진 맨앞)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74주년을 맞아 충혼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제공=강원청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은...

1986년 경찰대학교 행정학과(2기)임관
2007년 전남청 보안과장
2009년 강원청 삼척서장
2011년 강원청 동해서장
2011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1013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2014년 서울청 종암서장
2015년 서울청 홍보담당관
2016년 광주청 제1부장
2017년 경기북부청 차장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8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2019년 現 강원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