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혐의 부인…“정책이 범죄 될 수 없어”

조윤선 전 장관도 혐의 일부 부인…"책임 통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이병화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또 “범죄 사실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며 “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번에 걸친 발언을 나열해 놓으면서 이를 범죄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했는데,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증언한 블랙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측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4명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에서 증거의견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15일 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