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사건’ 연관 발언 변호사 상대 유승민 손배소 기각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과 연관 있는 것처럼 언급한 배승희 변호사(35·여·사법연수원 41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가 발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었던 점, 배 변호사의 발언이 조희팔 사건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언급하며 “유 의원에 대한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고소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