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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이번 주 결론…결과 따라 수사기관 고발”

대법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이번 주 결론…결과 따라 수사기관 고발”

기사승인 2017. 1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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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국방부 보도자료와 회신공문,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주 내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들을 주축으로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하고 2014년 경고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나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해킹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회신 공문을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정밀분석 결과가 해킹 시도가 있었거나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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