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외곽팀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국정원서 수억원씩 받아 챙긴 혐의…‘댓글부대 사건’ 다음 주께 마무리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8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최모 사이버팀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 외곽팀장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외곽팀장 세 명은 각각 4억5000만원, 3억8600만원, 1억8000만원을 외곽팀 활동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2010년 1월~2012년 12월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앞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 황모씨의 상관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두 명은 황씨와 연계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황씨 재판에 병합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나머지 외곽팀장들에 대해 다음 주께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사람 중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정조율 등의 문제로 나눠서 기소할 예정으로 다음 주께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댓글부대 운영의 총 책임자격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지난해 10월 7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달 12일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외곽팀장 등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국정원이 민간인들까지 동원, 댓글부대 외곽팀 30곳을 운영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며 민간인 외곽팀장 4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