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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숙고 돌입

문무일 검찰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숙고 돌입

기사승인 2018. 03.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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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보고…영장 청구에 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YONHAP NO-2727>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병처리 문제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문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내용과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말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한 뒤 내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증거, 주요 혐의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했다.

이후 15일 오후부터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윤 지검장에게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총장은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월 전국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 총장이 주말까지 숙고를 거친 뒤 다음주 초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이 적용한 혐의가 1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주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 검찰이 뇌물수수의 종범(방조범)으로 파악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주범으로 적시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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