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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문종·염동열 신병처리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 무게

검찰, 홍문종·염동열 신병처리 고심…불구속 기소 가능성 무게

기사승인 2018. 05.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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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부담…체포동의안 가결 확률 희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도 ‘방탄국회’에 막힐 듯
[포토]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검찰 안팎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한 번 방탄국회에 막혔던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돼 가결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중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염 의원의 체포동의 절차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수사단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인력만을 남겨둔 채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특별검사처럼 시한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염 의원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임시 조직인 수사단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례도 찾아보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전례를 보니 이 같은 경우엔 불구속 기소를 많이 했는데, 검토한 뒤 필요하면 대검에도 의견을 물어 보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쳤던 수사단으로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전날 검찰로 발송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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