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후속 조치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금일 대국민 담화문의 형식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판 거래·판사 사찰’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를 사법부가 형사고발할지 여부에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거래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를 사법부가 형사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내홍을 겪고 있다.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가 관련자들을 직접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중견 판사들은 형사고발에 반대하고 있어 법원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직접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관들도 수사 의뢰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거래한 정황이 나온 만큼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김 대법원장이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문제 법관 탄핵 등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