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 첫 신병확보 나서…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19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차장검사)은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재판자료들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팀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소속검사,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일부를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9일 차례로 소환한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