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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개입’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드릴 말씀 없다”

‘영장심사 개입’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드릴 말씀 없다”

기사승인 2018. 09.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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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출석
질문에 답하는 신광렬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가 차례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냐” “영장정보 등을 빼돌린 것에 대해 아직도 관행이나 내규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관들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에게 건넨 점을 미뤄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고자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에 앞서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와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이 법원행정처 문건이 김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서류가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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