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고서 유출’ 유해용,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구속될 경우 사법농단 첫 구속 사례

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넉 달 만인 올해 6월 11일 수임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도 포착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정황에 비춰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 전 연구관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했다고 본다면 연간 2만 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