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징용 재판 개입’ 관련 정무수석실 조언 받은 정황 드러나

검찰, 최근 박준우·조윤선 전 수석 참고인 조사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실이 그 과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조언을 해준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무수석으로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2013년과 2014년 2차례 자신의 공관으로 부른 정황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열린 회동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검찰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