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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내일 면담조사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내일 면담조사

기사승인 2018. 09.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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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4팀이 21일 오전 9시30분 가려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면담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가려씨가 간첩 조작사건 수사 당시 자신의 오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경위에 관해 물을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1월 북한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 등으로 우성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년 10월 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가려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의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권고했고,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를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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