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어 “이제는 과거의 조직 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기관에 알맞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헌재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여러분도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내놨다.

먼저 헌법연구관과 관련해 그는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헌재의 행정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을 지원하는 일”이라며 “여기에 사무처의 역량이 우선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헌법적 쟁점 및 헌법연구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갖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공정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며 헌법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애 재판관 역시 “소득 양극화와 성 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