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밥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차장 내일 소환…빨라지는 윗선 수사

박상기 장관 “수사 올해 안에 끝나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올해 안으로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체 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임 전 차장 소환조사는 당연한 순서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로 불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문건 다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청와대에 드나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 준 의혹과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전 차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소환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기각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