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사법농단’ 의혹…이번 주 ‘법원·검찰’ 하이라이트

與 “방탄판사단, 영장으로 철통 방어” vs 野 “공보관실 운영비…쌈짓돈 사용”
‘사법농단 수사’ 여론전 양상·과도한 검사 투입 지적할 듯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법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진행된다.

이번 주에 열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연달아 기각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방탄판사단’이라고 칭하는 등 법원이 영장으로 철통방어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며 “‘주거의 평온·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기각한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각급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공보판사 활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급해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해갔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황이어서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야당의 날선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도 열린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증거가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의 탄력을 받아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검사를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