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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 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삭감

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 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삭감

기사승인 2018. 12. 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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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재발방지 차원 추진… 국회는 “시기상조”

연합뉴스TV 제공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이전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비판받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용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방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니 행정처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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