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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세 번째 압수수색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세 번째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 1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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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13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2014년 이전 부당한 불이익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인사 불이익 정황이 담긴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아 제한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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