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하라”…시민사회원로들 시국선언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에서 참가한 사회 원로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서경 기자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들이 사법농단 사태 조속한 해결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 사회 등 각계 원로 50인은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을 열었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정권이 바뀌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온갖 노력과 고생을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라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사회 각계 원로들은 이날 오전 한 데 모여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라”라고 목소리냈다.

참가자들은 ‘사법적폐 청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폐국가 탄핵하라” “양승태와 재판거래법관 즉각 구속 처벌하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이 중요하지만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람들이 아직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들이 과거에 온갖 고욕 치러 돌아가시거나 겨우 살아오신 분들의 재판을 두고 법무법인과 거래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어 나왔다”라면서 탄식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원로’라고 이름을 건 데 대해 “나이 든 자로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먼저 젊은이들에게 사죄한다”라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 나왔다”라고 전했다.

김 전 사장은 “이제는 우리를 재판했던 사법부를 우리 민주시민이 재판해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쳤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양승태와 적폐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는 말로 시국선언문을 낭독을 마무리했다.

원로 50인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와 국민의 요구를 미뤄두는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소추 △영장발부 및 재판 담당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원상 회복조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