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등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종합)

이른바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부실 조사 및 과징금 봐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를 진행한 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관련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최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불법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해 5월 최 전 위원장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의 연기 지시로 조사는 같은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2015년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의혹, 불법 다단계 판매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통신사들의 과징금 부과 액수를 줄여준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