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동양대 총창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7)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늦게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56·18기)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