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Talk_20170221_160936149 | 0 | 자유청년연합이 2017년 2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위장특검 해체하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이상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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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씨와 주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씨와 주씨 등은 2017년 서울 서초구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박 특검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박 특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는 장씨와 함께 인터넷 방송인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박 특검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