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확정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37)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와 동업을 하던 최 변호사는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2심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