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박근혜 등 40명 ‘사고 책임자’ 규정해 고소·고발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사고 책임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5일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지목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총 40명이다.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우 전 수석과 황 대표 등에 대해서는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검찰과 정치권이 외면해 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고소·고발인단을 조직했다”며 “성역 없는 과감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책임자 모두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측 고소인 377명 외에도 국민 고발인으로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