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보수·진보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해야” 한목소리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 공동으로 기자회견 열어

최근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보수 및 진보 교원단체가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위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공동으로 ‘교육을 교육 논리로, 선생님을 교실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시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라며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등 본연의 업무보다 학폭위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담팀을 꾸릴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담팀은 변호사와 상담교사,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지역의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초·중·고등학교의 학폭위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학교는 먼저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 지역교육지원청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재고해 폭력의 근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예방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법규를 전면 검토해 재정비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이미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 상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치료와 치료를 위한 공가 및 출석인정 등의 치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됐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부터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도 성과상여금제는 교원들 간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면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가진 유치원·초·중등 교육권한을 일선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수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 운영을 지양하여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비대해진 교육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