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위험지역에 1조3000억 조기투입

지난해부터 빈번해진 사회재난뿐 아니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유형의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는 정부가 연초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매년 수천억원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조기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를 위해 올 한해 동안 1조3133억원(국비 6570억원, 지방비 6563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2813억원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 등 5개 사업 935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재해위험개선지구(205개소)에는 5578억원을 투입해 도심지 침수지역에 펌프장 등을 설치한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07년 2220억원이던 사업비는 2009년 5815억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고, 2013년에는 618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의 경우 침수위험 개선사업에 4043억원을 비롯해 붕괴위험(376억원)·유실위험(353억원)·취약방재(273억원) 등 5311억원을 투입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이외에도 △위험저수지(82개소, 360억원) △붕괴위험지역(153개소, 1580억원) △소하천정비(473개소, 4225억원) △우수저류시설(22개소, 1390억원)에 대해 7555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저수지 등의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이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누적피해액은 3조4694억원, 누적복구비는 7조1006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469억원과 7101억원의 피해액과 복구비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연간 피해액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12년 1조47억원이던 자연재해피해액은 2013년 1614억원, 2014년 1696억원, 2015년 313억원, 2016년 2884억원 등으로 줄었고, 복구비도 2012년 1조8938억원에서 2016년 5906억원으로 3분 1 이상 감소했다.

한편 행안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시작했고, 다음 달 말 조기발주(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60%) 등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 이상(국비 3811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가뭄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재해예방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