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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활 금지 전면 재검토…3주만에 ‘백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활 금지 전면 재검토…3주만에 ‘백기’

기사승인 2018. 01.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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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바과후 영어특활 금지 안한다…3주만에 입장 번복하며 전면 보류
내년 초 운영기준 마련…우선 유아 영어학원 단속 강화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 해소키로
올해 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 발표
지진나면 책상밑으로 달리자
광주의 한 어린이집의 모습/연합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려던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전면 재검토’로 급선회했다. 사실상 반대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든 모양새다. 지난해 12월27일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3주 만에 기존 정책 방침을 뒤집으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우선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과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특활)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활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3주 만에 반대 여론에 밀려 정책 방침을 완전히 뒤집으며 사실상 백기를 든 모습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올해 3월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활도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은 예상 외로 거셌다. 특히 “비싼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유치원에서 놀이 방식으로 이뤄지는 영어 특활도 안되냐”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들도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전면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 영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와 함께 사교육 문제 우선 해결 요구 등이 많았다”고 정책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교육을 내실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 개선을 위해 유아 영어교육 제도개선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이 과도하거나 불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 100만원에 달하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교습비·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는 물론,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장시간 수업 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의 경우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키로 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개편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말께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가 영어교육을 책임진다는 목표로, 교수학습 방식·평가체계 등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에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말하면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라면서도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적·교육적 판단임에도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번복되고 혼선을 초래한 점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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