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공공앱 정비 속도…147개 앱 폐기, 68억원 투자비 손실도 감수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있다. 앱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가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면서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18일 행정안전부는 20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2017년 8월 31일 기준)을 조사해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해 정비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기 대상 147개 앱 중 37개는 폐기 완료된 상태다.

1개의 앱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4600만원 수준임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폐기되는 147개 앱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68억원이다. 이런 손실에도 불과하고 행안부가 공공앱 정비에 나선 것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운영관리 미흡·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없애고 과도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에 대해 통폐합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개 앱이 그 대상이다.

행안부는 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조사했다.

이같은 운영현황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되,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활성화 및 기능고도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2016년 1265개에서 지난해 895개로 370개 감소(29%↓)했고,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앱 누적 투입비용도 2016년 920억원에서 지난해 800억원으로 감소(13%↓)하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신규로 개발된 앱은 111개로 2016년 175개 대비 37% 줄어,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신규개발 또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규개발 예산도 2016년 97억원에서 지난해 51억원으로 46억원 줄었다.

한편 공공앱 당 평균 다운로드 수는 2016년 9만7000건에서 지난해 15만6000건으로 61% 증가했고, 평균 이용자 수도 1만9000건에서 3만4000건으로 79% 늘어났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중소기업은행의 ‘I-ONE 뱅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의 ‘서울여행의 모든 것’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앱으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과 행안부의 ‘안전신문고’였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의 사전통제를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비를 강화해 공공앱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