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억 투입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관계 형성·맞춤형 공공서비스·공영장례 도입 등 종합대책 발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3대 분야 8개 과제 .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공공서비스 지원·죽음 이후의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에 대해 8개 과제를 추진한 뒤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10명 내외의 이웃살피미는 반지하·옥탑방·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해 이들이 이웃·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1인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목욕쿠폰을 지급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상 밖으로 나온 1인가구에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사례관리로 연계한다.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는 찾동 방문간호사 397명·25개 보건소 및 9개 시립병원·147개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 참여해 정신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공포해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실시한다.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영희 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 고독사가 증가 추세”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