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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18. 0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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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앞으로는 자치민원의 내용과 제반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자치민원의 제출서류나 신청방법 등 필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24’에 게시하고, 지자체별 유사한 민원은 처리기준안을 만들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지역 간 대민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자치민원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달부터 정부24에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 유사한 민원(300여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하고, 시·군·구 자치민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분석·의견수렴을 거쳐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민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민원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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