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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가지로 압축…정시전형 확대·상대평가 유지 무게

중3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가지로 압축…정시전형 확대·상대평가 유지 무게

기사승인 2018. 06.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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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확정…시민참여당 꾸려 시민참여형 조사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가지로 압축…1·4안 정시전형 확대 초점
2·3안, 특정 전형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 단서
상대평가 현행 유지 3개안서 제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김영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의제가 4가지로 압축됐다. 지난달 확정된 공론화 범위를 조합해 4가지 개편 모형을 만든 것이다.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정시전형이 확대되고 수능의 현행 상대평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고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워크숍에는 학생과 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했다.

공론화 의제는 4가지로 추려졌다. 1안은 ‘수능위주 전형 확대’가 핵심이다. 정시전형인 수능위주 전형을 늘리는 것은 정시 확대를 의미한다. 1안은 각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의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현재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2안의 경우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주된 내용이다. 2안에는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을 대학 자율로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이 현행보다 기준을 높이는 것을 제한하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안의 핵심은 ‘전형 비율에 대한 대학 자율성 보장’이다. 수능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 유형의 전형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기준은 대학 자율로 맡기되, 수시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4안은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하되, 수시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정하고 수능은 현재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기는 안을 제시했다.

내용 측면에서 1안과 4안은 정시전형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안과 3안에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들 안 모두 특정 전형에 치우쳐 학생을 뽑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수시전형의 비중이 80%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정시전형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수능 평가 방식의 경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2안뿐이고 상대평가 현행 유지는 나머지 안에 담겨 현행 평가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 의제가 정해지면서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조사를 실시한다. 대국민 조사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두고 진행한다. 우선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선정한 뒤 성·연령·지역·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뽑는다.

조사는 전화로 이뤄지며 이날부터 약 15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각 90%, 10% 비율로 조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를 학습하고 질의응답과 분임토의·종합토론 등을 거쳐 정해진 시나리오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 공론화 결과는 특위에 제출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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