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국 243개 자치단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안부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자치단체의 경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고, 경찰청은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이다.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