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예산 55조6817억원 확정…올해 대비 7조원 증액

과거사·정부혁신·일자리·균형발전·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7조250억원(14.4%)이 늘어난 규모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고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한 예산으로 14억원이 확보됐다. 이로써 그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위패관, 2만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원)할 예정이다.

내국세 증가(28조원)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 분 약 3조3000억원이 지방 재정에 대폭 확충된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모형)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90억원)을 확대·추진한다. 또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을 확대·구축(82억원, 계속 2개소, 신규 2개소)한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실패박람회’도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번 정부동안 추진된다.

행안부는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해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관련해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831억원을 확보했었다. 이번 내년에는 208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행안부는 대형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에 나선다. 이 예산은 올해 1218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282억원 증액됐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559억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험도로구조개선(325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575억원)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원) △재난안전연구개발(536억원)도 추진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정부혁신·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내년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