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히 할 필요”

김용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을 특정의 이익을 위해 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늦은 연금제도의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노후빈곤국가의 처지에 놓여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김 이사장은 “1.08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면서 “연금의 신탁기금(Trust fund)의 성격과 함께 사회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회과자신(悔過自新)의 자세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혁신하며 미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 회의록과 투자내역, 자산구성 등의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며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적합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