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정부 목표 또 미달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 목표인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노인이 있다는 것으로, 정책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4080명 중 484만3122명이다.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 목표 수급률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도입 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는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 70%에 미달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까닭은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17년 190만4000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높였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임금 상승률·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050원에서 20만9965원으로 3915원 인상된다. 노인 부부 가구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40원으로 6260원 오른다.

오는 9월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25만원, 노인 부부 가구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액은 2021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