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만원 모든 가구 지급 재추진”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상위 10%를 제외한 90%로 합의한지 한달 여만에 정부가 ‘전가구 지급 원안’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913억원이 줄어든 7096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정부안대로 100% 지급을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10%를 제외하려 하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 박 장관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며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라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설립이 목표였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 전달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키로 했다”며 “명칭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