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복원 급물살 탈까…문성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열자”(종합)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문 위원장은 11일 사회적 대화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사도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재논의 등의 갈등으로 1999년 2월 탈퇴했으며,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양대지침 강행 등에 반발해 탈퇴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노동계 초청행사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확인되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주체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형식에 구애없이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재구축되고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고, 현실의 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가 열린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사회적대화 재개를 위한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참석하되,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도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틀을 짜기 위한 논의에 함께한다는 의미”라며 노사정위원회 복귀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이 제안에 대해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