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득주도 성장 견인…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3대 과제 중점 추진

2018 업무보고…일자리안정자금 확대통한 최저임금 안착·2차 비졍규직 전환·청년취업 집중지원 노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해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고용부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3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우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파트·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편법사례를 점검·시정한다.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청년구직촉진수당·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 시행한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선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도 보장한다.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키로 했다.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