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한국사회학회, 노동존중사회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1부는 노동존중사회의 총론, 노동권, 노동참여 거버넌스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한국사회학회 회장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와 균형적 사회성장’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성장’을 이뤄야 하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이뤄야할 핵심 과제”라며 “노동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 중요성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에서의 노동법제는 노동의 품격을 실천적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20년간 노동법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 연대는 후퇴하고 노동 보호는 지체되는 등 노동권이 위기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사회”라고 평하며,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와 가입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경영참가 제도화와 산별 교섭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과제”라고 전했다.

2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차별 및 격차해소, 사회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의 해소, 실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핵심은 격차 해소 및 차별 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경제사회 핵심 주체인 노·사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가야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